정부, 日왜곡교과서 대응 어정쩡

정부는 지난 3일 검정에 통과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합격본’을 5일 현재까지 입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부분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 등이 늦어져 강력한 재수정 요구 등 단계적 대응에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일본 교과서문제 대응에 소홀함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져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왜곡된 ‘검정합격본’을 입수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활용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왜곡된역사교과서 분석를 맡았으나 ‘검정합격본’을 구하지 못해 분석작업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검정합격본이 없어 우리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측의 의도 및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수 없다”고 말했다. 관례적으로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견본을 정부측에 제출,전시할 때까지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을 책임졌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표지에는 일황의 사진과 함께 발언도 실렸다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일본의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중 한국 관련 부분’ 보도자료는 ‘검정합격본’ 중 우리나라 관련 부분만을 발췌한 내용을 입수,분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항의조치 이행의 시기를 놓칠 수있다”며 정부측에 성의있는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측은 검정결과가 발표된 지난 3일 외교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성명을 발표,일본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4일에도 전젠(陣健) 주일 중국대사가 일본 외무성을방문,항의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도 한국과 중국의 대응 강도 차이에 따라 자세를 달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본 언론은 ‘한국,깊은 우려표명’,‘중국,강한 불만제기’라고 다르게 소개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