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막는 화염병시위 ‘엄벌’

정부는 화염병 사용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최근 화염병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외자 유치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특히 화염병은 인명 살상의 위험이 큰 만큼 제조·운반·사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염병 시위가 신기한 모습으로 보여 주요 뉴스감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화염병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상기시킨 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사 간 평화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업무보고에서 “정부는 합법적 시위를 위한 집회 및 파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화염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외국에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에 70억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올 들어 화염병 시위 등 국내 사정이 다소 불안해지자 이 가운데 1억달러만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