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전범재판 받을까

유럽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이 1일 전격체포된데 대해 “발칸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밀로셰비치가 국제전범재판소에 서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대부분의 유고 국민들,특히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국제전범재판소를 미국과그 동맹국들이 세르비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도구일 뿐 정당한 재판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같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밀로셰비치를 국제전범재판소로 인도하는 것은 유고 정권으로서는 붕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불가능한 일이다.

유고 연방수사관들은 권한 남용에 따른 3억9,000만달러의부정축재 및 국가경제의 황폐화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훨씬 중범인 인종청소 및 정치적 암살 등 전범 혐의의 범죄를 제쳐두고 부정축재 혐의 입증에 매달리는 것은 밀로셰비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그를 국제전범재판소로 넘기 위한명분을 쌓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진다.수많은 유고 국민들의 예금을 날려버린 경제파탄에 대한 그의 책임만 입증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밀로셰비치를 국제전범재판소로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밀로셰비치는 권력남용과 공금횡령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결국 밀로셰비치의 범죄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그를 국제전범재판소로 넘길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며,따라서밀로셰비치가 국제전범재판소에 서는 것은 상당시간 후에나 가능할 것같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