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수사 안팎

검찰이 1일 PCS(개인휴대통신) 비리에 연루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전장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보이고 있다.

■미흡한 검찰 수사 최대 관심은 98년 당시 이전장관의 부재(不在)로 밝혀내지 못한 PCS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커넥션을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당시 검찰은 ‘PCS 비리’를 김기섭(金己燮)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에서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아들 현철(賢哲)씨를 거쳐 이전장관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지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전장관이 귀국한 뒤 재개된 수사도 큰 진전을보지 못하고 있다.영장 내용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된 98년 4월의 감사원 특감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당시 감사원은 이전장관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평가 방식을 변경했고,심사위원 가운데 이전장관의 동문이포함돼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전장관이 그렇게 한이유를 밝혀내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평가방식 등을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윗선’의 지시 등 직권남용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특히 98년 수사에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이전장관의 금품수수 부분은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해명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일단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98년 수사당시 이전장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LG텔레콤 정장호 부회장이 곧바로 진술을 부인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또다시 계좌추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부분도 이전장관이 ‘경제력 집중방지’ 등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같은 검찰의 ‘해명’은 98년 당시 ‘자신감’을 갖고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던 모습과 비교하면 크게후퇴한 인상이다.

이는 이전장관이 귀국할 때부터 나돌았던 ‘사전교감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