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대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표준안’을 마련,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수도권내의 대학,공공청사,공장,연수원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경우 공유지의 임대료가 재산평가액(공시지가 기준)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서울·인천·경기이외의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재산평가액의1% 수준으로 낮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공장신설을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다 임대료(재산평가액의 1%)를 연체할 경우 지금까지는 임대료의연 15%가 이자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또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무단점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변상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최저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