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계화와 화교
기자
수정 2001-03-31 00:00
입력 2001-03-31 00:00
서울 성동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화교자본을 유치,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그런 가운데 국내거주 화교에게 5년마다 갱신하는 F2비자 대신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8일 국회에서 주최한 ‘영주권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였다.이제는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 차원에서이를 수용해야한다”는 게 안영도(安永燾) 변호사 등 참가자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얼마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연례보고서에서 본국 정부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주문했다.꼭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미국 비자 기각률이 여전히 높은 데다 적잖은 한국민들이 취득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화교 등 상주 외국인들에게 너무 닫힌 자세가 아닌가 되돌아 볼 때인 듯싶다.
재일 사학자 강재언(姜在彦)교수는 “재일 한국인 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인들은 한국 화교문제를 거론한다”고 말한다.사실 우리는 일본의 재일교포 지문날인을 비난하고 동포들의 숙원인 참정권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까지 같이 한’ 화교들에게5년주기 F2비자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은설득력이 있다.지금이야말로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서 화교 등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지양할 때다.
28일 공개된 지난해 센서스에서 중국 인구는 약 13억명으로 집계됐다.신고 기피자나 대만과 동남아 거주 화교를 포함해 중화권 전체인구는 16억명을 웃돈다는 추정도 있다.
엄청난 규모의 중화권 시장과 화교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바야흐로 자본과 정보,그리고 노동력이 국경없이 이동하는 세계화시대가 아닌가.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마음 속에서부터이방인에 대한 바리케이드를 제거해야 한다.
■구본영 논설위원kby7@
2001-03-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