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정책 월권말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잦은 언급에 강력히반발하고 나섰다.

한은은 28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어떻게 다른가’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나 언급을 자제하고,연준도물가안정 업적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는 연준이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을 때도 재무장관과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 공동명의로 ‘행정부는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준이 취하는 조치를 승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와 강봉균(康奉均) KDI원장의 금리·통화관련 언급이 통화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한은간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며, 신속한 구조조정을통한 금융시장 정비는 물론 행정부가 금융개입을 자제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