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 틀·방향 구체화 계기

다음달 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류속에서 북한의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첫 공식 자리다.

김정일(金正日) 시대를 특징짓는 ‘신사고 ·새시대’의경제·사회운영 방식을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구체화할지가 이번 회의의 과제다.

지난 1998년 9월, 4년 4개월만에 열린 10기 1차회의에서‘김정일 체제’를 공식 선언했다면 이번 회의는 ‘김정일체제’의 틀과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다.

1차회의 당시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했으며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편도단행했다.독립채산제 실시·원가 및 가격개념 도입,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헌법수정도 이뤄졌었다.

지속적인 신진 경제관료의 등용,세대교체 가능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사개편도 점쳐진다.경협 활성화를 위해개성공단 및 관광 특구지정을 위한 법령제정,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향후 남북경협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의 결정 내용은 북한의 정책 의지란 점에서 향후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대미관계에 대한 북측 의지와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남북경협과 관련,우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제도화를 위한 남북합의에 대한 비준여부와 보다 넓은 의미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여부도 주목된다.

경제활성화를 ‘제1의 과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이번 회의에서 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회복된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체제안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시도다.북한은 3차 경제개발계획을 1996년에 마쳤지만 경제난으로 새 경제계획을 시행하지 못해왔었다.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1998년 1차회의에 이은 2차회의(1999년 4월)에서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했다.‘인민경제계획법’은 시장경제요소의 확산 추세속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한 것으로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강조했다.

3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인민을 위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등 98년 출범한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과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