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사업 대폭 축소키로

내년 예산이 1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정부는 기존 사업중 불필요한 부문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기로 했다.단기적인 공공근로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또 각종 기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 내외,물가상승률은 2∼3%선으로 전망했다.내년의 예산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인 8∼9%선을 넘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내년의 예산은 107조∼110조원 정도로 전망된다.올해의 당초 예산은 100조2,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방교부금 등 필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이많아 기존 세출사업 중 필요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내년의 주요사업비 예산은 올해보다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또 공공기금을 핵심사업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내년의 공공기금수지 흑자목표를 2조∼3조원으로 올해의 6,000억원보다 대폭 높였다.기금의 설치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넘기거나 없애도록 했다.기금의 보조·출연사업은 단계적으로줄이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