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때 의례적 사직서 보복성 해임에 악용은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6일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A생명보험사 고객서비스본부장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면서 제출된 사직서는 새 대주주에게 임원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례적이란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3개월 가량 원고로 하여금 맡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원고가 피고의 C사에 대한 채권 포기정책을 반대해온 점 등을감안하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회사 정책 반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