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하는 개각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경질, 후임에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을 임명함으로써의료보험재정 파탄 위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용하고 1차적인 민심수습 조치에 착수했다.내주 초에는 외교안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개각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개각 인선작업은 이번 복지부장관의 경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첫째,국정운영에 있어 정책의 입안·추진·집행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개혁성과 함께 행정 각 부처간의조율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한다.이번 개각은 정치상황을 볼 때 ‘DJP’공조와 정책연합의 모색 등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은 시점에서 이뤄진다.자칫하면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한 장관직 배분에얽매이기 쉽다.그러나 민심수습,국정쇄신이라는 이번 개각의 큰 뜻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새로 임명될 장관은 김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수있는 인물이 돼야할 것이다.임기 종반기에 다시 큰 규모로 개각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에 장관직을 맡으면 마지막 관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더이상의 ‘단명(短命)장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내각 안에서나 정부·여당 간에서나 할 것 없이 정책토론,정책논쟁이 이뤄지는 ‘열린 내각’‘열린 당정협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관도 뚜렷한 소신을 갖춘 인물을 선정해야 하고 국정운영도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장관이정책에 대한 의지나 소신없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서는안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앞에서도 반대 논리를 펴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의약분업 시행 이후 드러난일련의 문제점도 공론화하고 열린 자세로 반대의 목소리도경청했더라면 보험재정의 파탄 위기 지경까지 가는 일은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