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예산이기주의 심각”

전윤철 (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처 이기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본격적인 내년의 예산편성을 앞두고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목되는 사안이다.

전장관은 21일 “부처 이기주의를 포함한 집단 이기주의를잠재우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부처의 이기주의를 어떤식으로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전장관은 “정보기술(I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가 유망하고좋다고들 하니까 부처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경쟁의 장점도 있지만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처들이 전체 나라살림살이나 중복투자 등은 생각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도 없는 IT와 생명공학 등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장관은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런데도)자기 부처 예산만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 부처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꼬집었다.전장관은 “장관들은 특정부처의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전체의운명과 미래에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등 36개 중앙부처에서 내년에 필요한주요사업 예산으로 86조3,000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52조3,000억원)보다 무려 64.8%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국채를 발행해 어려운 재정을 꾸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의 이같은 요구는 대표적인 ‘나몰라라’식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예산처의 평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어날 필수증액 부분 중 확정된 것만10조원이 넘는다.지방교부금과 이자지급 증가분만 7조원을넘는데다 공무원인건비,지역의료보험지원,중학교 무상교육확대,정보화부문 투자 등 쓸 곳이 많다.앞으로 늘어날 부분까지 포함하면 기존사업 중 적어도 6조원 정도를 삭감해야할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전장관은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 중 중단할 것은 정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 중 대폭적인 삭감을 시사했다.

각 부처들이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을요구하면 예산처는 6월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들어간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