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3명에 실형

재외국민 대입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0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이모 피고인(48·여)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죄로 불구속기소되거나 구속된 뒤 보석으로풀려난 김모(56),이모 피고인(49·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대입 부정사건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같은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