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서민이 ‘봉’일 수 없다

한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을 검약생활의 최고 덕목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선생님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저축의 미덕을 강조했고,그래서 저금만 잘하면 금세 나라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은 적이 있다.당시 학교에는 으레 ‘저금의 날’이란 월례행사가 있었다.그러나 그 날이다가오면 시골 소년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보란 듯이 저금돈을 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않은 터라 부모님께 선뜻 돈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그래도 어쩌다가 용돈을 받아들고 우체국에 달려가면,그곳에는 웃음띤 얼굴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이들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은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십중팔구는 ‘문턱이 높은 곳’이거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아닌가 싶다.대기업에는 거리낌없이 뭉칫돈을 내주면서도 가계자금을 융통하려는 서민에게는 “담보 대라”며 인색한 것이 그간의 은행들이고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심지어 10년 이상거래한 은행에서 몇백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고해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약관이 바뀌어도 고객이 묻기 전에는 그 내용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은행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서민들이 몇만원 들고 은행에 찾아갔다가는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시중은행들이 엊그제 약속이라도 한 듯 소액예금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전격 선언한 탓이다.매일예금 최종 잔액이 50만원에 못미치면 이자를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월 예금 평균잔액이 10만원을 밑돌면 매달2,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는 은행도 있다. 이런모습을 접한 이 땅의 서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은행도 기업이란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 위주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그간 국내 은행들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된 기업이라기보다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예금을통해 국민저축을 동원하고 이를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간주되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1997년 이후은행권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일단 시장의 안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은행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래서 어찌보면 계좌관리 비용만 나가는 소액예금의처리대책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은행이 수익성 창출모델을 1차적으로 힘없는서민에게서 찾으려 드는 것은 문제 해법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처사다.오늘날 우리 은행을 이처럼 부실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다.그간 은행들이개인 예금자들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부실기업에 수십억원씩 대출해줬다가 손실을 본 경우는 헤아릴 수 없다.그런 점에서 은행권은 부실 책임이 큰 기업을 수익성 창출의1차적 목표로 삼는 것이 백번 옳다.



은행들은 소액예금에 무이자를 적용하기에 앞서 금융자원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구축할필요가 있다.이를 토대로 여신금리를대폭 차등화해서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가산금리를 부여해야 한다.또 은행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물론 새로운 수수료 수입을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인수·합병(M&A)업무나 투자은행업무,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도 힘을쏟아야 한다. 이러한 선행(先行) 노력 없이 만만한 서민만상대로 수익성 창출에 골몰한다면 결코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서민이 더이상 은행의‘봉’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