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교수 ‘의약분업 유보’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재정의 총체적파탄은 정치논리에 따라 아무런 대책 없이 성급하게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김종대(金鍾大) 대구 경산대 객원교수(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는 “현행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견지에서 먼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보재정의 파탄 원인은. 정치논리에 좌우돼 의약분업등을 시행한 것이 큰 원인이다.의료정책은 수리와 통계,확률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또 제도 시행에앞서 정확한 진단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했다.

■의료정책 실패로 국민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의사는 처방,약사는 조제’란 단순 등식에 빠져 그동안 의사의 수입원이었던 약값을 배제하면 된다는 생각만했던 것 같다.이에 따라 2조원 정도의 전체적인 의료비가절감된다고 했는데,오히려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의약분업이 되면서 고가약품을 쓰는 경우가많아 자연히 수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다는데. 당시차흥봉 장관에게 의보통합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문제점지적과 함께 실상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그러나 거절당했다.현재 4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발생,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간 정부는 의약분업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는 의보 조합 적립금도 있고 수가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년새 네번이나 수가가 인상됐다.약품 사용은15∼16%, 약값도 50∼60% 증가했다.약물의 오·남용,특히항생제 사용과 약제비가 더 늘었다.이는 의료계의 관행과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임기응변식 정책이 엄청난 국고지원까지 하게 되는 화를 불렀다.

■현행 의보정책을 평가한다면. 기형적인 구조다.각국은세금으로 진료비를 충당하는 조세주의와 사회보험으로 나눠 의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는 보험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금으로 충당하고,국고에서 보조도 받는형식이 돼버렸다.



■대안은 없는가. 정책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뭐라말할 수 없지만,전체 시스템을 다시 그려야 한다.여기서부분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또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의료수가의 부과와 징수,관리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