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제위기와 영화 ‘쥬바쿠’의 교훈

지난 1997년 일본열도를 들끓게 한 초대형 금융 스캔들이터졌다.다음과 같은 전후관계가 차례로 진행된다.

◆94년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은 불법대출을 둘러싼 일련의 소문에 몇몇 은행을 조사한다.이 과정에서 초대형 다이이치칸교(第一勸業)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접대를 받고 부정사실을 눈감아준다.?96년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들마저 잇달아 도산하는 ‘금융빅뱅’ 사태가 발생한다.?97∼98년 다이이치칸교은행과 4대 증권회사에서 총회꾼과의 부정거래가 폭로되면서 이 은행 간부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실시된다.총회꾼에게 사상최대의 금액인 890억엔을 불법대출한 사실이밝혀진다.?99년 다이이치칸교은행의 고위 간부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불법대출과 관련있는 4대 증권회사 간부 31명도 기소된다.

이달 국내에서도 개봉한 일본영화 ‘쥬바쿠’는 이 실화를바탕으로 제작돼 관심을 모은다.영화는 배경을 조금 바꿨을뿐 증권회사에 대한 부정융자,총회꾼과의 암묵적 거래,대장성 관료 접대에 이르기까지 실화와 거의 같은 구도로 이어진다.감독은 4명의샐러리맨을 등장시켜 일본경제와의 전쟁을선포한다.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부정과비리의 쥬바쿠(呪縛·주술적 속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소생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부패해 가는 금융부식 열도 일본에 마지막 비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근 일본발 세계금융 불안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이 영화가 상기되는 것은 10년째 불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일컫는 말인 이른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과 시대적 배경을 같이하는 까닭이다.

일본경제가 실패하는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의 함정’이 자리한다.85년은 일본에 최고의 한해였다.패전 뒤 40년 만에 세계최고의 채권국으로 부상한 반면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세계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하지만 정상에 오른 성공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는다.일본경제는80년대 말부터 거품이 빠진다.‘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것이다.

90년대 들어 세상은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마켓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으나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도취돼 구조조정 등 발빠른 변신에 실패하고 만다.내실성장이 아닌 자본의 비대화로 비리 또한 대형화하기 시작한다.그 결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와 생산위축으로 전체 제조업의 생사를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와 비슷한 점이 많다.일본은 거품이꺼진 뒤에도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대신 인위적인 부양정책에 매달려 왔고,우리도 현대문제 등 경제현안 처리를놓고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일본경제의 비극은 영화 ‘쥬바쿠’가 시사하는 비장한 교훈을 읽지 못한 데서 왔는지도 모른다.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 등급하향을 경고받는 가운데 기업도산이 급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것은 부정과 비리,거짓과 위선을 알고서도 과감하게 이 사슬들을 끊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탓이다.



금융비리가 얽히고 냑갚穗?우리도 마찬가지다.정치권과경제당국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았을지 모르는 ‘한국식 쥬바쿠’의 자기최면과 함정에서 벗어나 일본발 금융불안의 파급영향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정 종 석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