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국고써도 모자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요 급증으로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3조9,714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국고지원금을 상반기중에 모두 쏟아부어도 직장의보는 5월,지역의보는 7월이면재정 부족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의약분업의 효과도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01년 건강보험재정 전망 및요양급여변화 추이’에 따르면 올해 보험 재정수입은 10조3,81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가 전망되나,지출은 14조3,531억원으로 42%나 폭증할 것으로 분석됐다.적립 이월금 9,189억원을 감안하더라도 3조52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정적자폭의 급증이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 1조6,000억원,고가약 등 처방 7,000억원,의료수가 인상 9,000억원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분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률은 2000년 1월 54.94%에서 47.99%(2000년 11월 기준)로 6.9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의원의 주사제 처방건수는 같은 기간 68.98%에서 55.58%로 줄어들었으나 WHO 권장치(17.2%)에비하면 턱없이 높았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