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정책·현대사태 대응 차별화

여야가 대북정책과 현대 지원 문제를 계기로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남북 장관급회담 연기를 들어 그동안 주장해온 대안정책의 타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고,민주당은 ‘상시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전기로 삼고있다.

■가열되는 대북정책 논란 여야가 첨예하게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며 전략적 상호주의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고조되는 북·미간 긴장관계가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치지않을까 우려하면서 한나라당에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남북간 긴장관계를 형성해 미국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는남북문제를 국내정치와 연계하려는 이 정권의 의중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정부는 질질 끌려다니는 굴욕외교를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맞대응을 자제한 채 남북장관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한에 주문했다.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통보로 회담이 연기된 데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한 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민족의 숙원과 국익을 위한 초당적 이해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북측이 이런 파행작전으로 나오면 남북관계 개선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맹비난하는 논평을 냈다.정부에 대해서도 “즉각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검토,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문제 처리 채권단의 현대 추가 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이한 해법을 제시했다.민주당은 현대의 자구노력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특혜지원의혹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지원 문제는 채권단의 고유 권한’이라는인식을 바탕에 깔면서 상시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다만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기본 틀을 중시,현대의 실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정부쪽에 요구하고 있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목은채권단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당정이 공정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야당의 특혜지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대 추가지원 방침의 정치적 배경을추궁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부실을 감추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진경호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