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민 이성적 판단 있어야 공명선거 가능

공명선거는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조건이 동시에 채워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제도적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형태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지만,정치문화와 관련된 의식적 조건은 기존 생활세계(Lebenswelt)위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워져야 한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원화를 거치지 않은 채 서구로부터 타율적으로 들어 온 것이며,그 부작용으로 약 40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경험으로 인해 민주화가 많이 진척된 오늘날에도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전근대적 투표행태다. 선거시우리 유권자들은 여전히 감성적,비합리적,몰합리적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성적 투표의 결과는 결국 유권자들이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정치인들의 비합리적 정책결정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미치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선거시 유권자들에게는 생활세계의 사적 연결고리에 의한 감성적·비합리적·몰합리적 투표가 아닌 오로지 냉철한 합리적 투표를 기대한다.

우리의 후진적 선거문화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후보자들에게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많은 후보자들은 공적 영역과 결부된 합리적 정책경쟁보다는 생활세계의 감성적 요소에 호소하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여 당선되고자 하는 선거운동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문화의 전근대성은 과연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우선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처럼 단순히 선거행위에만국한된 국부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민주시민의식함양이라는포괄적이고도 유기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실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적 실행체계다.정치적 중립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겪었던 관치교육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것이며,교육의 자율적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그래서 정치교육에서 주체는 시민단체들이어야 하며,국가는 이들 시민단체를 지원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박병석 중앙선관위 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