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은행서 금고로 대이동

저금리에 실망해 은행권을 떠난 시중자금들이 산업자금화하지 못하고 금고·신협 등을 떠돌고 있다.이들 금융기관은 소비성 대출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장기화될 경우,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게다가 월(月)이자지급식을 선택하는 편법으로 리스크 부담 없이 고금리를향유하고 있어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얼마나 몰렸나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의 수신고는 올들어 매달 7,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신협도 1월부터 2,00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다.그동안 은행돈을 무섭게끌어들였던 투신권의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2월 증가액이 1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왜 몰리나 이자가 높은 반면 위험성은 줄었기 때문이다.연8∼9%대로 은행권보다 2∼3%포인트나 더 준다.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코미트상호신용금고 윤호근(尹浩根) 기획팀장은 “잇따른 금고 부도와 퇴출로 지난해말까지 계속 수신고가 줄었으나 남은 금고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올초부터 예금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민병규(閔丙圭) 홍보과장은 “이자소득세(15%)대신 저렴한 농특세(1.5%)가 붙는 점도 신협상품에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 특례조항은 2003년까지 한시적용된다.

◆모럴 해저드 비판도 금고업계 등은 영업정지 등에 대비해월 이자지급식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영업정지시점부터의 이자는 6%대의 시중실세금리로 계산돼 보호되기 때문이다.한은 관계자는 “리스크 부담 없이 고금리만 따먹는 행태”라면서 “결국 저금리상품 가입 예금자들이 고금리 예금자에게 소득을 전가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미현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