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또 진통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작업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한전은 발전부문을 화력 5개,원자력 1개로 나누는 분할안을오는 16일 주총에 회부한다. 그러나 한전노조가 주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산자부는 공권력을 동원,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충돌이 예상된다.

발전부문 자회사 분할과 민영화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강경투쟁을 선언한 노조는 주총을 저지,분할안 통과를 막은뒤 민영화 전면재검토 관철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발전자회사 설립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총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23일 발전자회사 창립총회를 갖고 4월 2일법인등록을 마칠 계획이다.아울러 전력시장의 조기 정착을위해 한국전력거래소도 15일 발기인 대회와 20일 창립총회를열어 4월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전은 분할 자회사로 옮겨야 하는 발전부문 직원 1만5,000명을 상대로 전적(轉籍)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8일 2차공모마감까지 50%정도만 동의서를 제출했다.

한전 노조는 “11일 전적 거부 결의대회에 이어 주총 무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주총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전력거래소 창립총회,발전 자회사 창립총회를 모두 저지하고,그래도 안될 경우 본사 점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경쟁체제 도입 후 전력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자부 내에 별도 직제로 ‘전기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와 직제안에대해 협의 중이다.그러나 상임위원(1급) 1명과 2국8과로 구성하겠다는 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조직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기획예산처 역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공공부문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산자부는 늦어도 다음 주중 직제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마치고 차관회의에 상정,이달 27∼28일 전기위원회 설립을마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