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행정기관 업무이양 추진 논란

경기도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복되는 업무의 지방이양을추진하고 나섰다.

특별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사무중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게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를 선정해 이양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설치한 지방행정 관청이다.

그러나 도가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 사무는 해당기관의 주요 기능을 차지하는 업무여서 이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필요성 제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신도시 주민들은수년째 인근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공해 때문에 고통을받고 있다. 이곳 3만5,300여가구 11만여명의 주민들이 지난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악취관련 민원은 모두 818건에 달한다.주민들은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둘 엄두도내지 못하고 유달리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두통에 시달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있다.하지만 시흥시와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지고 있다.공단내 오염배출업소에대한 단속권을 환경부가갖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그동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수없이 요청했다.환경부는 국가공단의 환경문제는 영향범위가 광범위해 중앙부처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있다. 이 문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이 뛰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있다”며 “단속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지금 보다 월등한 인력과 조직으로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업무이양 대상과 일정 경기도가 이처럼 주민편의 제공 및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지방노동사무소,농산물검사소,한강환경관리청,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보훈지청,지방병무청 등 8개 기관에서 맡고 있는 20여가지다. 이 가운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맡고 있는 국도 유지·관리사무의 경우 도 건설본부와 업무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게 도의입장이다.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노사지도 업무도 마찬가지로 도와 일선 시·군의 노정부서가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사무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제조업 지도감독 업무는 오히려 자치단체의 활동비중이 더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한 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기관 반발 중앙부처는 이같은 도의 특별행정기관 사무이양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오염이 왜 심화되고 있는가.자치단체들이 단속의지가 부족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줬기 때문이 아닌가.환경오염 문제는 한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광역화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중앙에서 전문성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중앙의 사무를 이양할 경우 인력 감축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특별행정기관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국가 및 지방 공단의 오염배출단속업무를 지방으로 넘길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환경관리청이사관 자리 6개가 없어지고 300여명의 단속 인력이 일손을놔야할 처지가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