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경제 실패의 교훈

일본경제가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미야자와 기이치일본 재무상은 지난 8일 정부의 재정상태가 거의 붕괴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10년간 경기부양한다고 돈찍어 대대적으로투자한 탓이다. 미야자와 발언의 여파로 엔화는 한때 달러당120엔선으로 급락했다.또 지난해 불씨가 지펴지는 듯하던 일본 경기는 다시 침체로 가라앉고 있다.수요부족에 따른 경기침체인 만성적인 디플레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해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경제강국’ 일본이 재정과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타이밍을 놓친 금융정책과 무리한 재정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떨어버리지 못한 경제구조와 후진적인금융기관도 도마에 오른다.더욱 심각한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금리를 내린데다 재정도 바닥난 상태여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쓸 정책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악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엔화가 5% 하락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내려가고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정도 악화된다는 분석이다.그러나 한국은행은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내다본다.일본계 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빌려준 40억달러를회수할 조짐도 아직 없다고 한다.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일이아니다.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에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계하고 교훈삼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일본의 전철을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부실을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체제를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철저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정부는 독려해야 할 것이다.우리 재정상태는아직 건전하지만 돈찍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안된다. 시의적절한 금융정책, 이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또 엔화약세가 원화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