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 밝힌 ‘포괄적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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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오풍연특파원] 앞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조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될 것 같다.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소 추상적인 ‘포괄적 상호주의’는 미국이 주장하는 ‘철저한 상호주의’나 한나라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엄격한상호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로 이해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북한의 가시적인 긍정적 조치의 필요성과 대북 협상때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나도 검증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문제 해결 및 무력 도발 포기를보장받고,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는 그 배경에 대북정책의‘속도 조절’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통령이대북정책에 성공했고,‘포괄적 상호주의’도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의 야당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통령은“한국 야당은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며,특히 속도와 북한에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도 남북 대화와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수용한상호주의임을 내비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포괄적 상호주의’는 김 대통령이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으로 보면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