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계 새 진로/ (상)정상회담 이후 과제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이어 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면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물론 한·미동맹의근본 틀이 바뀐 것은 아니다.다만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포괄적 상호주의가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일부 각론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시대의 한미관계’를 상·중·하 3회에 걸쳐 조망해본다.

[워싱턴 오풍연특파원] 8일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그동안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거듭확인하고,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對北)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보다 중요하므로 미국과의 조율에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의대북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후(事後) 추인정책을 폈다면,부시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북측에 철저한 상호주의를 촉구한점이 다르다.

부시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 대목은 예상외의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우선 북한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우리 몫으로 남게 됐다.당장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서울 답방 때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견해차가 집중 부각되자 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설명을 하는 등 대미(對美) 외교에 총력을기울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학계 저명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가시적·긍정적 조치와 함께 대북협상시 검증의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나는 검증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하고 포괄적 상호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소개했다.이어 “공동발표문에 나온 대로 미국은 2차 남북정상회담(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지지했다”면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복적인 시각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이 이를 문제삼아 서울 답방이나 미·북 제네바 합의 등을 미루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 구상은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도 미국의 반응을 보고있을 것이고,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지 시간적인여유를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조심성을 내비쳤다.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은아니지만,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우리 정부가 무거운 짐을안게된 것만은 분명하다.낙관이나 비관도 금물이지만,대북정책의 속도나 내용이 당분간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