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접점찾기 급진전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 기미를 보이던 한 ·미 양국 정부가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다시 공조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공조의 접점은 포용정책을 기조로하되 사안별로는 공화당 행정부의 기본입장인 상호주의와 투명성확보가 가미되는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포용정책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파월장관은 유럽연합(EU)의장국인 스웨덴의 안나 린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기본원칙을 분명히했다.

파월장관은 아울러 “모든 것은 부시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일찌감치 두나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케 했다.

파월장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과의 협상은 한국이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혔듯이 클린턴 행정부가 떠난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북한을 포용할 계획”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파월장관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관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험을 줄이고 사회를 개방하며 투명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정책을 이어받되 차별화는 분명히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공은 북한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제공해줄경우 포용정책은 차질없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클린턴행정부 때와 달리 ‘당근’보다 ‘채찍’에 비중이 더해질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로도 풀이된다.

같은날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군사위원장을 만나 중요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셔먼 전조정관,윌리엄 페리 전조정관 등이 수행해온 대북정책 노하우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따라서 북한이 상응하는 화답을 해올 경우 북·미 관계는 클린턴 행정부 때 못지않게 순풍을 탈 수도 있다는 게이곳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