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과 대북관계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는논란이 한창이다.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 기조를주장하던 부시 행정부가 취임한 직후라 한·미간에 일정한견해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어떻게 각자 주권을 가진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에,게다가 남북관계,한반도 정세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98년 3월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인 클린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요청하며 이미‘포괄적 타결 방안’의 일단을 내비친 바 있다.김대통령의제안에 대해 답보상태에 빠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처지였던 클린턴 대통령은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나왔다.이후 8월 초 미 의회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개발 위협을 강조한 럼스펠드 보고서가제출되었고 미국 내에는 대북 강경론이 고조되었다.이에 응수나 하듯이 8월 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단행되었다.‘깡패 국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 의회에서 NMD예산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물론이다.

페리 보고서가 발표되어 다시 북·미관계가 대립에서 협상기조로 전환한 것은 NMD 예산 통과라는 장애물이 제거된 후였다.북미관계는 순조롭게 진전되어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클린턴 대통령 방북 검토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정책,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 말을 요하지 않는다.NMD계획도 미사일 실험발사의 잇단 실패에 부딪쳐 제한적 추진 방침으로 후퇴하게 된다.그런데 북·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될 막바지에 미국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북·미 관계도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다.미 부시 행정부는 이제 재기하려는 NMD 계획을 도와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워도 다시 한번’ 원하는 듯하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변화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부시 행정부는 NMD 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는 북한이 너무 타협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치 않는 것같다.

오히려 ‘깡패 짓’을 하며 버티기를 바라는 것이 본심일지 모른다.그러나 북한은 98년 8월 말 당시의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러시아,중국의 협력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타협책을제시하고 있다.중국,남한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정책 변화도시사하고 있다.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을 통해 돌아 올 수 없는지점을 건너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98년 3월 시점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새 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하지만 남한도 당시의 남한이 아니다.우리는 클린턴 정부의 강경기조가 협상기조로 바뀌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있다.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한 현실이 큰 힘이 된다.남북관계,북한의 대내외 정책,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과장도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족하다.나아가 예정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현재의 한·미 관계는 남한의 대미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서동 만 상지대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