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참사 예방은 시스템 개선부터

지난 4일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5일 오전 국·실장급 고위 인사전원이 빈소가 차려진 서울시청 별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다른 정·관계 고위 인사들도 앞다퉈 빈소를 찾고 있다.

또 정부 부처 홈페이지엔 이들을 애도하는 글로 메워지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 정부의 사전대책 미흡을 질타하고 있다.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촉구는 순직자가 생기면 반짝했다가 사라지곤 했다.이번에도 대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뿐이다.

그때마다 정부 당국자들은 예산,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을들며 근본대책 마련을 외면해 왔다.

소방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 2교대인 근무조건 개선과각종 수당 인상 등 표피적 대책만이 아니다. 근무조건 개선과 동시에 현재 안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길 이들은 절실히 바라고있다.

일례로 정부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위원 중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자연재해만을 국가 재난으로 보는 당국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현재 소방당국의 운영은 철저하게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전체 2만3,000여명의 소방공무원 중 157명만이 국가직이다.나머지는 지방직에 속해 있다.전체 인원은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고,인사권은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다시 말해 임무는 특수직이면서도 인사와 예산,직제는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이 지난 60년에 자치성 외청으로 ‘소방청’이 독립돼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미국은 ‘연방위기관리청(FEMA)’이 있어 국가의 각종 재해·재난에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 버릴 일이 아니다.

위정자들은 참사가 있을 때마다 빈소를 찾아가 취하는 형식적 조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데 심혈을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홍성추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