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무산 위기

한국과 칠레가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한국과 칠레는 당초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최종 협상을 갖고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칠레측이 일부 공산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국내에서도 포도재배 농가들이 자유무역의 예외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

◆칠레측 협상안 오히려 후퇴=당초 EU와의 협상일정을 들어이달말까지 결론을 내야한다고 우리측을 압박했던 칠레측이‘강수’를 두고 있다.5차 협상에 앞서 지난 4차협상때보다오히려 후퇴한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다.세탁기,냉장고 등 우리나라 수출품의 60∼70%를 차지하는 공산품에 대해 예외품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칠레는 뉴질랜드,파나마와도 FTA협상을 진행하다가 파기한 ‘전력’을 갖고 있다.

◆농민 반발 거세져=우리측도 농민들의 반발이 어느때보다거세다.5일 과천청사 앞에서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이날 민주당과농림부의 당정협의에서도 당측은 포도,사과,배 등의 농산물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농림부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실무협상은 계속 진행=6일 당초 40여명으로 구성됐던 대표단 대신 외교통상부 국장을 대표로 농림부,산자부,외통부의과장들로 구성된 6명의 실무단이 칠레로 떠난다.여기서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설명하고,무산된 5차 협상 일정을 조율하게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