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정 개정요구 안팎

친 부시행정부 싱크탱크들을 중심으로 제네바 북·미 핵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1일 릴리 전 주한대사의 문제 제기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공개적으로는 최초의 북·미협정 개정 요구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공화당 인사들과 친공화당 학자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돼왔다.지난달말 인준된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역시 지난해 미기업연구소(AEI)세미나에서 같은 맥락의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릴리 전대사의 이날 발언도 다분히 공화당의 시각을 대변한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을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방한한 미국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태스크포스팀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북·미 기본합의 수정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부시행정부의 의도를 대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이 태스크포스팀은 이번방한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북한정책 리포트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제네바 핵협정은 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이던 재래식 흑연감속로 핵발전소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5,000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1년에50만t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한 합의다.클린턴 행정부는 이합의 덕분에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큰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웠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본격 개시하면서 기본합의의 개정에 나설 경우 이는 지금까지 추진돼온 포용정책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북한의 엄청난 반발을피할 수 없을 것이고 남북한 화해기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단 효율성,공기 등을 이유로 개정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화전 착공때까지 드는 비용(약 20억달러)을 감안하면 오히려 6억달러 정도의 예산초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화전 착공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하면 공기단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 부시 행정부의 개정의사는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다.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과 함께북·미 기본합의 개정문제가 한·미간에 가장 화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서울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