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상봉가족·횟수 늘리고 정례화 해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개최됐다.50년간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아온 가족들의 만남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횟수가 좀 더 늘어야 하고 정례화돼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생사확인문제,서신교환문제,가족간 금전지원 등 더 광범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이산가족 틀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사회 일각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과 떨어져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제기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수준이나 북한의 주장으로 볼 때 명분에 치중하는 기싸움보다 실효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납북 경위와 전향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서로 만날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과 안보상 안전이 필수과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종석 세종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