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규제개혁 성과 긍정적””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국민 10명 중 7명이상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관련 국민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반국민 3,870명(주한 외국기업인 114명 포함)과 전문가328명 등 모두 4,312명을 대상으로 34개 국민생활 관련 규제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4.4%,전문가의 82%가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 평가했다.특히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등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일반국민의 60.9%,전문가의 64%가 ‘만족한다’고 말했다.반면 일반국민의 25.9%,전문가의 27.5%는규제개혁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주요 규제개혁 미흡 사례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근본대책 ▲농약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의료산업 대도시 집중 보완대책 ▲청소년 안전대책 ▲교육의 질적 개선 ▲영세사업자 대책 등이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