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언론사 세무조사 떳떳이 받아라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자타가 공인하는 3개 거대신문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세무조사 보도태도는 질·양적 차이는 있지만 시각이 많이도 왜곡돼 있다는 점은 한결같다.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논조에서부터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우려가 있으니 반대한다거나,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원초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세무조사는 원래 나쁜 것인가.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되는가. 다른 기업은 몰라도 언론사는 세무조사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인가.그렇다면 기업들에 대한세무조사는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인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세무조사란 제도는 없어져야만 할 것이다.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비난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을 가질 수없다. 세무조사는 한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활동을하는주체들은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언론사라 해서예외가 될 수는 없다.아무리 언론사라 해도 세무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해당 언론사는 실수든 고의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이를 고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일반기업이나 언론사는 동등해야 하며,차별할 근거는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조세정의요,사회정의다. 언론의 힘에눌려 언론사만 세무조사 면제의 특혜를 받는다면 그 특혜를받지 못한 이 땅의 다른 기업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사들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자신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당하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관한기사는 어떤 시각에서 쓸 것인지 궁금하다.세무조사에 대한부정적 보도태도의 이면에는 세무조사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떳떳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 담긴것인지도 모르겠다.세무조사에 부정적 보도를 일삼는 3개 신문은 그 처지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논조를 보인다.그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마저 있다.

그런 부당한 카르텔이 있다면 어느 한 신문이라도 용기있게나서서 세무조사를 떳떳이 받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훗날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불의의 카르텔에 동참하길 중단하고광명정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길 권한다.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세무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 여부만을 따지거나 음해성 정보를 공식화하고 극대화하는 행동은 비겁하다.세무조사가 국민적 상식이라면 비록 우리가 당하더라도 떳떳이 받겠다고 나서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세무조사는 떳떳이받고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언론이 정부의 잘잘못을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본연의 사명이다.정부의 잘못을 대강 덮어주는 대신 세무조사 면제를 비롯한 갖가지 특혜를 받는 깨끗하지 못한 유착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국민들은 언론이 정부를 좀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감시·비판하고,국민 일반의 여론과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길 원한다.세무조사가 정부와 언론 사이에 불투명한 유착의 그늘을 벗겨내고,좀더 떳떳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

류한호 광주대교수 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