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발간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상태지만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최근 서방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는사례가 늘고 있다고 26일 발간된 미국 인권보고서가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한국내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인권개선에걸림돌로 남아있다고 기술,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발행됐으나 실제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형법이 혹독해탈주 및 탈주기도,당과 국가의 정책비방,외국방송 청취 등을‘반혁명 범죄’로 규정해 극형과 재산몰수 등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외국기자들에게는 북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