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의 對美경고는 ‘다목적 포석’

북한은 2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구사할 경우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과 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내용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가 건설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북한의 경고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부시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최초의 공식반응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자세에 대한 사전견제이며 향후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등다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비문제 협상에 대한 입지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또한 3월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대북강경책 완화와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금년 초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지금까지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때 위기상황을 조성,대미접촉 성과를 거두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부시 새 행정부의등장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이 언론발표를 통해 대화로서 북·미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미국은 안보실무팀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한·미 동맹관계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다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구축 등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안보문제에 있어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는 크지않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현실이다.북한은 금년 초 신사고를 제창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의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에 적극노력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북한의 향후 안보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입장을 표명한 이상 북·미 양국은 접촉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한·미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대북정책을 협의한 바 있고 내달 7일에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이같은 한·미간의 노력과 더불어북한의 지혜로운 선택에도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태익 외교통상부 남북핵통제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