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執猶 前남대문서장엔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2일 경부고속철 차량 도입과 관련,로비 대가로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여)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 수재)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전 남대문경찰서장전윤기(全潤基)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은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사고’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여러 증거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