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럽 쇠고기 北지원?

진퇴유곡(進退維谷)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를 가리킨다.광우병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유럽 쇠고기 대북 지원에 대한 우리 입장이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일견 북한동포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데 유럽 쇠고기가 요긴할 것 같기는 하다.독일의 경우 도축할 소 40만 마리 중 20만 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는가.그러나 37개국이 수입금지한 쇠고기를 북한주민이 먹도록 하는 데 선뜻 찬성하기에는 너무 꺼림칙하다.당장 피해자가 나올 확률은 높지않다 하더라도 행여 한반도에 먼 훗날 광우병의 씨를 뿌리는 일이 되지 않나 찜찜하기도 하고….

영어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 흔히 쓰이는관용어가 있다.즉 “It's a catch twenty two”라는 속어다.

2차대전 중 공군조종사의 얘기를 그린,조지프 헬러의 소설‘Catch-22’에서 비롯됐다.전투비행에 나서자니 죽을 것 같고,지상근무를 하려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조종사가 처한 상황에서 유래한 말이다.유럽 각국도 쇠고기 지원문제에 관한 한 이같은 딜레마로고심하는 인상이다.르몽드를 비롯한 언론과 양식있는 여론주도층에선 “스위스 소는 미치지 않았단 말인가”라는 등 연일 이 문제에 대한 윤리논쟁에 불을 지핀다.그런데도 스위스와 독일·오스트리아 정부가 대북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외교적 거래에 끼어들 여지는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가 한우 쇠고기를 북측에 제공하겠다는 용의를 밝혔고,이는 환영할 만한일이다.그러나 우리의 재정상황 등 여러 여건으로 보아 어차피 그 물량은 상징적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유럽산 쇠고기 지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로선 광우병 감염여부를 철저히검사하라고 해당국들에 촉구하는 게 고작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임시 변통일 뿐이다.북한당국 스스로 증산이나 무역으로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혁·개방에 나서야 하고,앞으로 대북 지원도 이를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도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