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 세미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金玟河)와 한국정치학회(회장 金永來)가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22일 개최한‘남북관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정책포럼에서 류길재(柳吉在) 경남대 교수는 “정부는 대북정책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석(徐柱錫) 국방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유한 자존심을감안할 때 공개적으로 중국식 개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정옥임(鄭玉任)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과 공동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대북 화해협력정책 3년 평가와 향후과제(류길재 경남대 교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일보다 교류·협력을통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이 결과 남과 북은 6·15 남북정상회담과 네차례의 장관급 회담,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해 적대성을 덜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진척이 있었다.

이같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국론이 보수 대 진보로 양극화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한통일담론이 전개되고 있다.하지만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시에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치권은 대북정책을 정쟁에 이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대북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전략 선택과 대응(서주석 국방연구위원) 북한은 21세기를 김정일 세기로 규정하고 김 위원장의정치적 권위를 북한지역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로 확산하려하고 있다.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를 시찰한 주목적은 경제개방 확대 등 정책적 전환을 앞두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대서방 관계개선에 활용할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특유한 자존심을 감안할 때 공개적으로 중국식 개혁을 추구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특유의 경제개방 및 개혁 방식을 채택,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구축을 위해 군비통제를 감안한기존군사력 정비계획을 조정,검토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인식·방향,한국의 대안(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은 북한의 대미 전략의 모든 열쇠를 김정일이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미 공화당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부시 새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주요 이슈의 내용과 속도를 결정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안보문제에 집착,한반도의 현실을 간과하는경직된 정책을 펼치기 전에 대화채널을 활성화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