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입장 ‘강경·포용’혼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 신행정부의대북정책 기조는 기존 대북 포용정책은 유지하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과 투명성 확보로 모아진다.

클린턴 행정부때와 굳이 차별화를 한다면 포용정책 원칙을지켜나가되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핵·미사일의혹등에 대해 투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근’보다 ‘채찍’쪽에 더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가 펴온 햇볕정책과의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한미 양국 사이에 외교적 핫이슈가 돼왔던 문제다.이같은 한미 양국 사이의 입장차는 최근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방미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 임동원 원장의 방미결과가알려진 직후 북한 외무성의 항의성 담화가 나왔다는 점도 북한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가 포용정책을 전개해오는 과정에 보여졌던 북한의 잇따른 의혹받을 행동을 이같은상호주의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94년 영변 핵의혹시설논란이 제네바 회담으로 매듭지어진 뒤 다시 금창리에서 핵의혹이 들춰졌다.이후 98년 8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 의혹도 제기됐다.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군사전용 의혹 역시 확실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호주의와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부시 행정부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행정부 출범 한달 동안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다.단지 새로운 의혹이 나타날 경우 그에 대한 확실한 규명은 물론 그때까지 이뤄오던 합의나 협상까지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느낌은 자주 전달됐다.



북한측으로서는 앞으로 구체화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도 이번 담화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강경 성향의 라인업을 이루고 있는부시행정부 안보팀이 북한의 이런 ‘경고’에 쉽게 흔들릴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