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세무자료 파기’ 진상규명을

1994년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가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파기됐다는 이상수(李相洙) 민주당 원내총무의 발언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은 “자료파기의 시점과경위, 의도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17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문서의 불법파기 의혹이 있다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린 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문서파기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하지만5년 동안 보관토록 돼있는 세무조사 관련문서가 그에 앞서누군가에 의해 파기됐다면,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중대한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우리는 “당시 세무조사 내용이 어마어마했다.공개하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였다”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도쿄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조사방법이나 형식을 떠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돼야한다.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문건이 파기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사실이라면 국세청 실무자선에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누가,어떤 경로를 통해,누구의 지시에 의해 파기됐는지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파기시점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권과 언론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세금감면 등 조세권의 자의적 적용이있었는지 가려야 할 것이다.



김전대통령은 당시 보고받고,확인했던 세무조사 내용과 문서파기 인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한 뒤 정권 말기에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정치권에도 당부한다.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조사를 두고 언론탄압 공방은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 따져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국민들은 94년 자료의 파기·은폐의혹을 먼저 알고 싶어한다.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고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맡길 것인지,의견을 모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