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인터넷 백년대계

자살·폭탄·음란….인터넷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들이최근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우리네 주변이 시끄럽기 그지없다.“법적제재가 필요하다.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정한 규율과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인터넷 공간에서의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맞서고 있다.그러나 그 어디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 이유는 무엇이며,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동안 인터넷에 한해 기술발전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온우리는 이제 잠시 뒤를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말로는“기본을 지키자”는 모토가 사회 이곳저곳을 도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네 모습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적은것 같다.특히 인터넷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상생의 협력정신은 이번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요소다.즉,일련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제는 “법적규제다,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두가지 처방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와 문화적 차원에서의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이트,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는 이미 문제라고 규정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단 그 제재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우리는 ‘폐쇄’라는 극단적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아울러 일정한 제재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미시적 차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적차원의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미시적인 한계를 갖는 이유는 인터넷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초국가적공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아무리 좋은 법규도 장기적으로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 월드와이드웹을 개발한 버너스 리(Berners Lee)가 웹을 제안할 당시 동기가 된 것은 지식의 공유를통한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간의 오해를 극복하고 중복된 노력을 피함으로써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기본 철학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의 기본 철학 그리고 여기에 관한 교육은 등안시한 채 그 활용능력에만 치우쳐 왔음을 시인해야한다.정보화라는 우산 속에서 기술위주·흥미위주로 흘러온사회현상을 반성하고 이제는 사회·문화·교육적 차원에서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 나가야한다. 이미 인터넷의 주사용층인 10대와 20대에게 인터넷은또 하나의 삶의 존재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이 진정한 지식의 보고(寶庫)로 사람의 정이 흐를 수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원론과 현실론의 대립에서 벗어나 단기적·장기적 차원의 대응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인터넷은 싫든좋든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분명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요한 터전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했듯이 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티켓’교육도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차(差)를 좁히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인정하면서 인터넷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다.

홍윤선 (주)네띠앙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