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자택서 ‘법철학 강의’
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이총재는 이날 10여명의 기자들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면서‘딱딱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듯 말을 많이 했다.
전날 “정의롭지 못하게 쓰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는 발언의 진의를 묻자 “악법도 법이지,왜 법이 아니겠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법철학 강의를 좀 하겠다”고 장시간 ‘해명’을 했다.
그는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인데도 현정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안기부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교통경찰이 선별적으로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단속에 걸린 위반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 경찰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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