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추가지원 없다”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9일 현대전자에 대한 회사채신속인수와 관련,“현대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은 없으며,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8월 이후 정부의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자에 대한)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는 채권시장이 죽은 상태에서 이것마저 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부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미국 경제가 2%미만의 경착륙을 할 경우,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미만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단서를 붙였지만,진부총리가 ‘성장률 4%미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다음은 일문일답.

■대우자동차 처리는 최근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기업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우차 회생은 노조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다.지난해 12월 합의대로올해안에 영업수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거에 기업의 회생과 퇴출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지난해 235개 기업을 회생기업으로 선정하고,52개를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235개 기업의 경우,채권은행이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앞으로는 일시에 기업들을모아서 퇴출하기보다는 상시적 퇴출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다.

■최근 7개 업종의 ‘뉴빅딜설’이 거론되는데 정부는 빅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민간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할경우 M&A(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정부가빅딜과 관련해 일반적 시스템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 세제지원은 하지 않는다.

■남북경협 전망은 정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으로인프라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시베리아횡단철도(TSR)문제는일·러·남·북한이 컨소시엄을 추진해 나갈 문제이지만,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구조개혁의 시한은 개혁은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올 2월까지의 개혁일정은 지난해 8월 취임당시 워크아웃 등 정리 대상기업이 많아 일정 기한내에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설정한 것이다.앞으로는상시적인 개혁시스템에 따라 수시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