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기밀비 총리실 상납 파문

외무성 간부의 거액횡령 사건이 연간 20억엔(한화 약200억원)에 이르는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격)의 비자금 불법전용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를 비롯,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마쓰오 가쓰토시(松尾克俊·55) 전 외무성 요인외국방문지원실장이 총리 등 고위층의 해외방문업무에 사용하는 외교 기밀비 중 약 5억 5,000만엔(56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해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경찰청이 마쓰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밀비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가쓰토시실장은 지난달 25일 면직처리됐다.

외무성이 기밀비가 모자라는 내각 관방에 기밀비를 상납해온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기밀비는 일본 정부가 부처별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지난해의 경우 외무성이 55억 6,578만엔으로 가장 많았고,내각관방이 16억2,400만엔 이었다.

일본에서는 예산에 정해진 경비를 타 성·청으로 이동하는것을 재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8일 재무성과 외무성의 당시 담당 관리들의 증언을 인용,대장성(현 재무성) 주계국이 예산편성 단계에서외무성에 건넸다는 예산조정문서에 ‘관저분’,‘관저 보조비’ 등 상납 사실을 제시하는 구체적 항목이 들어 있다고보도했다.

이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