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국 되려면 369兆 필요

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오는 2004년까지 시설투자비·경상비 등에 369조원을 추가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000억원과 추가로 투입돼야 할 시설투자비·경상비 332조원 등 369조원을 더 투입해야 2004년에 OECD국가 평균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또 OECD국가가 아닌 36개 일반 국가의 교육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그동안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GDP 대비 4.4% 수준인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국내 학생 1명당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이나 미국은 6,334달러,일본 7,533달러,프랑스 7,742달러 등으로 우리의 3배 이상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