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건비 감축과 전력구조 개선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부와 합참,각군본부 등 상급사령부의 중령급 이상과 4급 이상 군무원 20%,지원·행정부서 10%의 인원을 줄이는 내용의 ‘인건비 10% 단계적 절감 지침’을 각군에 시달했다고 한다.올해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2.1%로 전력투자비 33.9%보다 크게 높은 데다이런 추세로 가면 수년 내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게 돼 전력투자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국방부의 설명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같은 인건비 절감계획이 중장기적인 군 전력구조개선이라든가 ‘첨단정예군’이라는 군사력 건설 목표와 치밀하게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전력구조 개선은육 ·해·공군 및 각 군별로 전투요소와 전술구조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공군을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보강해야 하며 각군별로도 미래의 정보·과학전에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병과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3군을 일률적 할당식으로 10%씩 감축하라는 지침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행정편의적발상이 아닌가한다.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투자비와 인건비의 구성비를 보면 1999년엔 38.0% 대 36.6%로 전력투자비가 앞섰으나 2000년엔 37.0% 대 38.5%로 인건비 비중이 앞섰고 올해는 그 간격이 8.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이같이 전력투자비와 인건비 구성증감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국방예산 편성이 장기적 안목에서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사령부급 이상 20%,지원부대 10%라는 절감 가이드 라인의 산출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감원대상이 되는 보직이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토대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급을 줄이고 신규충원을 억제하는 식으로 한다면 즉흥적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이라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국방부의 인건비 감축을 군전력구조 개선방향 등 장기적인국방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혹시라도 공기업이나 일반민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머릿수를 줄이는 감원 방식에 급급해 외형적 실적주의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국방부는이미 국방 중기계획 등을 통해 69만명의 국군을 2015년까지50만명으로 줄이는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북한 군사력과의 연계,향후 남북 군축협상 전망의 불확실성 등 때문에구체적인 실천이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선진제국의 군현대화 방향이 병력감축,군간부 중심의동원태세 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이번 인건비 감축도 총체적인 전력구조 개선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