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세무조사 안된다니

5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용 협박’이라며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만큼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국민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며 착잡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한나라당의원들은 언론사도 엄연한 영리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80% 이상이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해온 것도 모른다는 말인가.국세청장이 ‘일부 언론사의 세금탈루 혐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마당이다.세금 탈루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조세정의 앞에 언론사라고 더이상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영리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누가하라고 해서 하고,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 국세청은 언론을 길들이는 기관도 아니다.사리가 그렇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국민들이 보기에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언론사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언론사들을 우군(友軍)으로 삼으려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한걸음 더나아가 언론사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섭 공작으로까지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당에 힘을 보태주는 진정한 우군은 몇몇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 그 자체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납득하기 어려운 한나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우려 속에 지켜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건전한 야당은 국정 수행에서 중요한 한쪽 축을 담당한다.그러한야당이 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들을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극력비호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일부 언론사들의 총대를 대신 메는 듯한 정치공세를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한나라당은 오히려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탈법행위에대한 엄정한 처벌을주장해야 옳다.

다음은 언론사들에 대한 당부다.일부 언론사들은 세무조사에 대한야당의 정치공세를 그대로 받아 대서특필하고 있다.마치 국민들의 주장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는 물론사회현상 전반에 걸쳐 비판기능을 하고 있다.이는 스스로 떳떳해야만할 수 있는 기능이다.따라서 언론사들은 이번 세무조사를 사회적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확인하는 ‘건강진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