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개혁 중간점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과제 점검회의는 최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공공부문 개혁 한국통신,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엽연초 생산농민 반대로 지연됐던 담배사업법개정안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마무리짓기 위해 1만2,800명 인력감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8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포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 개선 부진과제를 이달말까지 개선하도록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공기업 개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체제를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금융·기업부문 개혁 금융기관 자율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이달중 구축해 상시 기업퇴출 시스템을 마련하되 금융감독 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 감독하기로 했다.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금융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삼신·한일생명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때는 계약이전을 통해 이달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자에 대해 CBO 발행기업의 신주 인수권을 주기로 했다.

◆계속추진 과제 2월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한 뒤 3월부터는 기본틀 보완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도산 3법의 통합,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개혁에 나서기로했다.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우량 합병은행의 출범과 함께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건전성·수익성 지표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