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정치 제언](10)박상천의원

“정치패턴을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정치권의 화두(話頭)로 삼아야 합니다.” 4일 ‘민족의 생존문제’를 거론한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의 제언은 비장했다.“조선 말엽 국가적 전환기에 정치권의 정쟁으로일제의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전이하는 때,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현 정권의 남은 2년과 차기 정권의 5년 등 향후 7년간 선진국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인 만큼 이때 국가적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진단한 한국정치의 현실은 암담하다.개인적으로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에,정당차원으로는 ‘집권을 위한 무제한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전자(前者)는 비생산적 정치를 양산하고,후자(後者)는 국회를 교착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따라서정치인 개인간은 정책대안을 통한 경쟁을,정당들은 법과 원칙의 룰에따른 경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최고위원은 대선후보역시 이런 기준에 의해 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운영에 있어 대통령의 비중이 적어도 60%를 넘기 때문”이다.그가 제시한 구체적 기준은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다.

“후보의 비전은 이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정치적으로는 자유를,사회적으로는 정의를,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능력면에서는 행정력이 필수적입니다.야당을 끌어들일 협상력에추진력,대국민 설득력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검증방법도 제시했다.21세기 선진국 안착을‘폭풍속 항해’에 비유하면서 “사고없이 배를 운항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행정경험의 유무 여부를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운항사고를 냈던 사람보다는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있는 무경험자가 낫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경험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식견·추진력 ·도덕성이 있는지를테스트해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TV토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했다.“지금처럼 예선에서는 대의원 접대로,본선에서는 인기 영합으로 돌파하려는 행태는 나라를 망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