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 금연건물 지정 추진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지정하고,위반자 단속도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애연가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4일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경범죄 처벌법을 엄중히 적용,금연구역 위반자에게 2만∼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방침이다.

건강증진법을 개정,병원 등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법 개정에 앞서 다음달 중 정식 개원 예정인 국립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실내·외를 포함한 경내 전 구역을‘금연지역’으로 선포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 인터넷사이트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역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애연가들의 글이 잇따라 오르는 등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6년과99년 담뱃값이 상당폭 올랐으나 1∼2년 후 판매량은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강동형기자